남원 박희승 국회의원 11월 의정보고 [출처] 박희승 국회의원 11월 의정보고|작성자 국회의원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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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11월 의정보고>
잘 지내셨나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추운 겨울날 서울 한복판에선 매주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먼 길 함께 해주고 계신 지역민께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단단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판사 시절 많은 재판을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막아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재명 방탄법’ 테두리에 가두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의대법’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2번의 논의를 거쳤고, 빠른 시일 내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꼭 통과시켜,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기본법 제정, 간병제도 정립, 국선변호인 조력권 보장, 헌법 개정 등 의료·사법 분야의 다양한 토론회 등을 주최, 주관했습니다.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됩니다. 국회는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하나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주요 국회활동 및 입법활동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의 사법화’ 막아야
한동훈 대표,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위해 국회에 천여 명 집결
대표 민생특보단 합류
대상포진·HPV 백신 예산, 국회 복지위 통과
사회적 비용 큰 비만, 국가 관리 강화 위한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시대착오적 ‘성별공개 금지법’ 사라진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송전선로 갈등 해결 위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검토
국선변호인 조력권 강화로 국민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11월 국회 및 정당활동
https://blog.naver.com/phs_063/223675643240
1월 지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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